[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국립보건연구원을 기존대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 교수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연구조직과 관련해선 그 정도면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연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보다 감염병연구소가 질본 아래 있는 걸 원했는데 둘 다 된 거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사진=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앞서 이 교수는 지난 3일 정부가 보건연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 동시에 보건연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질본의 '청' 승격 관련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 발표 이튿날인 4일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보건연과 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단 말인가"라며 "보건연을 질본에서 쪼개서 감염병연구소를 붙여 확대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도 "보건연을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할지라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반드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한다" 주장했다.

이를 비롯해 정부의 개편안이 질병관리청의 인원과 예산을 줄이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지난 15일 당정청은 보건연을 질본관리청 아래에 그대로 두기로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지방청 수준의 지방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현 개편안에선 행정안전부 안에서 권역 질병대응센터로 제시돼 있어 질병관리청의 '국' 수준 조직이 지방에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방정부와의 감염병 거버넌스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감염병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지방청'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지자체와의 감염병 거버넌스 부분은 지난번 정부안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면서 "그 부분은 아직 숙제다.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지방 거버넌스 쪽을 어떻게 할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권역별 센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럼 별로 다를 게 없다. 센터가 아니고 지방청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과 맞물려 지자체 내 질병관리 조직을 확충하고 키워야 한다"며 "지방청과 지자체의 질병관리 조직 간 매칭이 돼야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로드맵이 잘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2차관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그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업무 관련해선 2차관이, 감염병정책 등의 업무에선 청장이, 그렇게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으면 시너지를 낼 거고 호흡이 안 맞으면 2차관이 옥상옥이 되면서 헛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교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태와 관련해선 방역 수준을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더 강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선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일 것 같진 않다"면서 "다만 고강도로 가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그걸 따라가 줄까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해 이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땐 이미 늦다"며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시기다. 국민들에게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 다시 한 번 노력해줘야 한다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야 하고, 동시에 문제가 되는 장소 등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 15일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 간)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라며 "질본의 인식과 복지부나 지자체의 인식이 서로 안 맞아 헛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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