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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너도 나도 '윤석열 힘 빼기'...김두관 "압박하면 미통당 돕는 꼴"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9:36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6:11

여권서 번지는 윤석열 비토론…퇴진 아닌 공수처로 압박
김두관 "윤석열은 법뱀장어, 압박 땐 좌파독재 프레임 나와"
백혜련 "검찰·언론 유착 사건, 윤 총장에게 큰 아킬레스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 감찰 건으로 논란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유지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3일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그러나 좌파 독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직접적인 사퇴 압박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예컨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집중,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우회적인 강공책 논의가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내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거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정의가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집권당에 흠이 되는 것은 100곳을 마다 않고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건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질책 없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며 "임기를 다하고 나가든지 스스로 중간에 그만 두든지 윤 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압박한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압박해서 사퇴하는 모양새도 결코 좋지 않다"며 "미통당(미래통합당)이 윤 총장의 파면과 사퇴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럴 때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윤 총장을 앞세워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통당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을 내버려두고 공수처 신설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2020.06.23 dedanhi@newspim.com

이어 "대통령께서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은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공수처 설치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께 검찰 권력이 올바로 행사될 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7월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이 민심과 거꾸로 가는 동안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향해 똑바로 전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공격에 나섰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당 출신 설훈 의원에게서 시작된 윤 총장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백 의원은 "오히려 검언유착 사건이 윤 총장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윤 총장의 측근과 관련된 사안으로 벌써 검찰 내부에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과 수사팀과 대검과의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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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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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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