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예외 조항은 검토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다음주 쯤 사모펀드 관련 조사계획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alwaysame@newspim.com |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금융감독원과 협의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조사를) 한번은 하면 좋겠다"며 사모펀드 1만400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규제 발표 여부에 대해선 "지난 4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엔 "갭투자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내 집 마련 시기가 당겨지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어 대책과 관련해 추가 예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초 발표한 것 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갭투자를 막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재건축 분양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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