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북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48

국무부 "北, 정권이 인신매매 후원해 정치자금 등으로 활용"
폼페이오 "인신매매 하는 어떤 정부도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을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와 함께 최하위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당국이 인신매매를 해서 번 돈을 정부 운영은 물론 범죄 활동 자금으로까지 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보고서는 그러면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거나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특히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에게 노출돼 집창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맡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민을 인신매매와 같은 탄압 하에 놓는 정책이 있거나 행태를 보이는 어떤 정부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