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과세정보 활용…유용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턱'이 높았던 국세청 국세정보가 앞으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정보란 국세통계 외에도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까지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뜻한다.
국세청은 우선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해 도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해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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