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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니 대선'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야권서 '안철수 등판론' 급부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5:29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주목…서울시장 후보에 관심
두 차례 낙선 안철수…야권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오세훈·나경원·김용태…통합당 후보로 다시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다.

야권 내에서는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 후보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측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미투(나도 당했다·Me too)'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야권에 힘이 실린다는 전망도 일각서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시작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4선 의원 출신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3선 의원을 역임한 김용태 전 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 서울시장 두 차례 낙마 안철수…野 후보 급부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11년 당시 정치권에 '안철수 현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던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다. 월등히 지지율이 높았던 안 대표의 양보는 정치권에 흔치 않던 '아름다운 양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박 시장은 첫 3선 서울시장이 됐고, 안 대표는 대권주자로 뛰어올랐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5%에 불과했던 안 대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에 단수공천, 총력을 기울여 지지했다.

안 대표는 온종일 초등학교 도입, 서울시 뉴타운 준공영개발 추진, 서울 전철 57km 구간 전면 지하화 등 파격적인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그는 큰 타격을 입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해외 유학을 선택했다.

해외 유학을 마친 안 대표는 올해 초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자신을 주축으로 하는 국민의당을 창당했으며, 초대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나 국민의당 외연 확대 등이 모두 안갯속 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유력후보로 안 대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 두 차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안 대표는 야권에서도 매력적인 카드로 꼽힐 수 있다.

다만 국민의당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의사에 대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 통합당 내 오세훈·나경원·김용태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

통합당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재선을 맡은 바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먼저 후보군에 오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1년 시장직을 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며 임기 도중 자진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자진사퇴 후에도 꾸준히 야권 대선주자 후보군에 오르며 존재감을 내뿜었다. 지난 7일에는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 대선주자 릴레이 강연 두 번째 주자로 강단에 오르기도 했다.

두 번째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18·19·20대까지 내리 4선을 달성했다.

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대변인과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당을 이끈 저력도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신 나 전 의원은 '나경원의 즐거운정치-법률교실'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

김용태 전 의원도 후보군에 속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 당선됐다. 이후 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중진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은 험지 출마를 자처했다. 당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구로을에 '자객공천'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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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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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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