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2020미국대선]⑦정책 대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2

바이든, 공공자금 투입과 인하된 세율 다시 인상
트럼프,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 행보 지속 전망
교집합은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 뺄 듯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미국 경제를 전례 없는 침체기로 몰아넣은 가운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공약은 주로 '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바이든은 공공자금 투입과 트럼프 집권 1기 때 인하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강화할 계획인 반면, 트럼프는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는 등 현재까지 기존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든, 중산층 확대...세금 다시 올린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확대'로 볼 수 있다.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 주 공약 연설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은 당시 제약·자동차·정보통신·청정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구입에 4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총 7000억달러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의 목적이 '중산층 고용의 장기적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는 부유층을 윤택하게 했을 뿐이라며, "나는 노동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인하한 세율의 일부 인상 및 복원 등을 통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 인상분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등 중산층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측 선거 캠프에 따르면 그는 개인소득·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37→39.6%', '21→28%'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세전이익에 최저한세 15%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올린다.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적용한다.

◆ 트럼프, 감세 등 민간 부문 지렛대 활용

트럼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부문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재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아울러 트럼프는 에너지, 금융,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금융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파괴됐다며, 월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축소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또 2018년 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교집합'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는 뺄 듯

경제 정책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겹치는 부분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다. 바이든 캠프 측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 등이 들어갔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는 2조달러로 더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다만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한 만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바이든과 달리 친(親)환경에너지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의료 혜택 확대', 트럼프 '지출 삭감'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등 의료 분야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와 관련,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혜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젊은 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