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아파트 건설로 훼손 안돼" 국민청원 1만명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7:05

청와대 국민청원에 9590명 동의…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밝힌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라며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9590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지난 21일 작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이 글을 쓴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이라며 "육사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리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인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있어도 막히는 상습정체구간"이라며 "별내, 갈매, 다산 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마무시하게 밀리는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라. 도시계획, 도로계획 전혀없이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부근에 사시는 분들 헬게이트 열리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절대 반대한다"며 "후대들에게 그린벨트 꼭 물려줘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것은 교육환경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며 "노원구 인구 적지 않다. 임대아파트 몇만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이 상승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역세권을 공영개발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하며 수도권에 편중된 주택 공급 정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임에도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여권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 태릉의 군 골프장을 포함한 국공립 시설 부지의 택지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인근의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일대는 면적이 149만6979㎡로 여의도 290만㎡의 절반 규모다. 태릉골프장에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면적이 250만㎡로 주택 2만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