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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4:40

집중호우 피해 속출…문 대통령, 여름휴가 취소 후 피해 점검
강제징용 배상 日 기업 자산현금화 코 앞, 한일 관계 위기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 확대, 윤희숙·윤준병에 원희룡도 참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후에 여름 휴가 일정을 다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9주 연속 이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췄습니다.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46.4%로 나타났는데요. 계속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끝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 사법부의 일제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한일 정부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여야 간에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임대차3법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주목받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여러 의원들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윤준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언주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름휴가 취소 "호우 피해 점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예정돼 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대신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10주만에 올랐다…부동산 여파 끝났나/국민일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반등했다.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던 부동산 여파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7월 5주차(27일~31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21.7%)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

북한, 코로나19에도 1만6000여명 백두산지구 답사 강행/세계일보
최근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높인 북한이 대규모 백두산지구 답사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백두의 혁명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대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겨울철답사에 이어 여름철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日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D-1…한-일 '보복 vs 맞대응' 난기류/헤럴드경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양국간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한일 외교당국이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사법부의 일제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며 일본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을 검토 중이다.

탈북단체 탄압 논란 속 사무검사 강행의지 피력한 통일부 "대북관련 단체 먼저 점검"/서울경제
통일부는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 대북 인도지원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순께 예정된 사무검사와 관련 "행정적 인력이 대규모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행정적 인력을 감안해서 우선 탈북과 대북 관련, 인도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점검과 검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도 폭우경보…南 위협 황강댐 방류 통보할까?/헤럴드경제
집중호우가 한반도 중부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통보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선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이 차단된 탓에 북한의 통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3일 "남북 간 통신선이 다 막혀있어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임대차 3법' 논쟁 확산…윤희숙·윤준병 공방에 원희룡·이언주 가세/뉴스핌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격렬한 부동산 정책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인은 현재 2년 외에 추가 2년을 더 보장받게 됐고,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전세제도가 급격히 소멸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어차피 전세제도는 소멸되는 추세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與 "기후변화 대응한 자연재해 관리시스템 근본개편안 검토"/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인력으로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여당 독주에 지도부 내부 첫 '쓴소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지도부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의 용기는 여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라며 "협치는 상대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

통합, 與 독주 맞서 '현장 위주 풀뿌리 투쟁' 돌입/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거여(巨與)의 폭주에 맞선 투쟁 방식으로 '현장 위주의 풀뿌리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 발언이 연일 화제를 낳자 당내에 실력과 대안으로 무장하고 국회와 현장을 지키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박주민 "유엔도 전세 폐지 권고…윤준병 '월세' 표현은 아쉬움"/머니투데이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 예찬'을 두고 "국민 감정선과 눈높이를 좀 못 읽은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3일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도 과거 정부 탓하는 민주당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부양 정책이 원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신 과거 정부를 비판했었다.

"정책의 배신 읽어보라"…통합당서 봇물 터진 윤희숙 칭찬/국민일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판한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을 칭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윤 의원을 칭찬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봤다"며 "그 발언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좌로 치우친 것도 우로 치우친 것도 아니다"라고 칭찬했다. 윤 의원의 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수많은 국민이 '그래 바로 이거야'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김현아 "임대차 3법,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이데일리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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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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