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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의료 변화②] '비대면 진료', 의사들은 왜 반대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23

코로나19 이후 전화상담 5800곳에서 43만8000건
의협 "비대면 진료, 대형병원 환자쏠림·오진 의사 책임 될 것"

[편집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대립,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 넓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핌은 최근 불거진 논란을 정리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코로나發 의료 변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후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5800곳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중국 병원의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 코로나19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만족도 높아

코로나19 감염이 될까 우려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증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들이 주로 전화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환자들은 대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문제가 없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에 개소한 문경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 96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 편리성은 5점 만점에 4.57점이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은평성모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6명 중 87%가 '진료에 문제가 없고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20년간 논의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성을 절감하고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강원도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을 도입했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병원을 확충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사협회 등 대형병원 쏠림·국민 생명 안전 보장 등 이유로 반대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서면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회원들에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진행된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권고했다. 비대면 의료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불참을 요청하는 대회원 서신을 보냈다.

의협의 비대면 진료 반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협 회원은 대부분 동네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기 때문이다. 이외에 비대면 진료에서 오진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의사에 쏠릴 것이라는 부담도 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와 면적에 차이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찾아가기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캐나다와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이 달린 의료 분야에서 치료는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첫 걸음인데, 실제 환자를 대면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하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설계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해 의협이 요구하는 4가지 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14일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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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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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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