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주민들,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
"중장기 재난안전 그랜드 플랜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섬진강 수해 피해에 대한 환경부 조사는 면피용 조사"라며 "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적 장마와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댐 관리와 방류 등 치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섬진강 등 강 하류의 주민들은 미리 댐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은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면피용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한 수문 개방 등의 최종권한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지만 전체적 댐 관리는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도 함께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피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책, 피해 종합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상 기후에 대비해 '재난 대비 그랜드 안전 플랜'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90년대 우리는 낙동강 페놀사건에 대해 총리실 주관으로 수질개선기획단을 운영,
당시 대규모 댐 개발에만 치중되었던 물 관리를 수질을 생각한 지속가능형 통합 물 관리로 전환해 크게 개선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