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LTE용 5G폰]① 소비자 혜택 증가? 차별?…다른 목소리, 왜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22:10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22:10

자급제폰 비율 10% 남짓..."대리점 고객에 대한 차별"
과기정통부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 하는진 기업 자율영역"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용자 혜택 증가냐, 이용자 차별이냐?

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휴대폰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1일부터 자급제 5G폰으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정에 '5G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모든 5G폰 단말기를 LTE 요금제로 개통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 약관에 대해 이통3사는 21일부터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약관을 변경하며 자급제 5G폰에 한해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케 한 것이다.

정부 및 이통3사가 일부 5G폰에 대해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풀어준 배경에는 5G 요금제 가입자들의 끊이지 않는 불만이 있다. LTE에서 5G로 이동통신 세대가 넘어가는 과도기인데다, 현재 5G 인프라 품질은 여전히 본 궤도에 오르지 못 하고 있다.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 고가의 5G 요금을 매달 내고도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 5G망 인빌딩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건물주가 외부인이 출입해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면서 5G망 인빌딩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상반기 4조원을 조기 투자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 성적표는 3조4400억원에 불과했다.

이통3사의 5G 투자 및 5G 인프라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가 5G 요금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일각에선 통신 소비자 혜택이 늘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자급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도 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폰 비율은 10% 남짓이다. 자급제폰 고객들은 주로 쿠팡 등 온라인몰이나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같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통상 단말기를 산 후 유심칩을 갈아 끼워 직접 개통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것이 익숙한 20~30대 젊은 층들이 주고객이다. 그 외 대다수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쿠폰 등을 통해 별도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비교가 가능한 고객들은 주로 젊은 층의 얼리어답터로 전체 고객의 10% 남짓"이라며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5G폰에 대한 LTE 요금제를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고양물류센터. 쿠팡에선 현재 갤럭시노트20 자급제폰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5G폰을 구매할 때 LTE 요금제 적용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5G폰을 사려고 하지만 고가 5G 요금제에 부담을 갖는 고객들에게 편법으로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매장 직원은 5G폰 고객이 LTE 요금제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5G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이것을 LTE폰에 끼운다. 그리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LTE폰인 척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이후 유심칩을 원래의 5G폰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취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5G폰은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어 현장 단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를 편법으로 변경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편법 변경은 SK텔레콤과 KT 등은 용인해주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이 마저도 차단시키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 중심으로 통신사향 5G폰에도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지금까지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지는 기업의 자율 영역이었다"면서 "5G폰 품질이 궤도에 오르지 못해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고, 통신사 영역에서 벗어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LTE 요금제 적용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향 5G폰에 대한 LTE 요금제 적용 계획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 보고있진 않고, 5G 품질이 얼마나 빨리 오르냐를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당초 과기정통부가 최초 5G 요금제 인가할 때, LTE와 연동되는 비자립형 5G(5G NSA)망 구축 단계에서는 LTE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달았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다"며 "그러니까 이통사들은 인가 또는 신고한 약관대로 5G 요금제만 강제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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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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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