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정부에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TF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중독의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도박 중독은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정부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불법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도박 중독의 치유와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전체 규모가 82조에 달하는 거대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단속과 재발방지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TF팀이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된다. 그러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쓰여야 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약 60%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있어, 도박 중독 및 치유라는 목적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다른 기금들의 경우 여유자금의 비중을 20~30% 선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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