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추가 구속영장 발부…범죄집단 관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7:12

이모 군, 지난 3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기소
법원, 9월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구속 연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이 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최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해당 혐의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 씨 지시를 받아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올리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달 4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군과 함께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아울러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의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현재 재판부는 기존 박사방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추가 기소된 범죄집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본격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을 수사한 뒤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6월 조 씨와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