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최근 2년동안 '주택정책'을 키워드로 한 민원이 6.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권 침해' 키워드 민원은 2배, '토지소유기준' 키워드 민원은 7560배 각각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영 위원에게 인국공(인천국제공항) 공정채용TF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7.06 leehs@newspim.com

이영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정책'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2만14건, 2019년 9만495건, 2020년 8월 13만8090건(8월 27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6.8배 증가했다.

특히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20년 6월과 8월에는 관련 민원이 각각 4만2182건과 4만2439건으로 증가했다. 8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4.8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81.7%, 서울 17.6%, 대구 0.7%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비율이 6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산권 침해'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2018년 3만253건, 2019년 3만4168건, 2020년(~8월) 6만8692건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 90%, 대구 10%로 대부분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토지 소유기준'에 관한 민원 역시 폭증했다.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8월) 4만5362건으로 2018년 대비 756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관련 상세 민원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세가 부과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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