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논란의 '4연임 제한' 정강·정책 삭제…"정개특위서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3:15

'4연임 제한' 의견 엇갈려…정치개혁특위 빠른 시일 내 발족
기초광역의원 통폐합·KBS 수신료 폐지 문구도 조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정강·정책에 담긴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선 연임 금지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연임 제한을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던 배경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과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러나 일각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과제가 4연임 제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장. 2020.06.18 leehs@newspim.com

김병민 위원장은 "정강·정책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개혁에 관한 특별기구를 빠른 시간 안에 발족해서 4연임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구체화 시키고 법제화하는 방향을 적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4연임 제한'은 많은 논란이 계속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 현역들은 선수와 관계없이 초선으로 친다. 그럼 12년 뒤의 일"이라며 "지금 결정한다고 해서 유지될리 없고,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통합당 비대위는 4연임 제한 문구 삭제와 함께 기초광역지방의원 통폐합,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한 문구를 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다. 기초광역의회통폐합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추가적으로 주신 내용을 열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개혁에 앞장선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KBS 수신료 폐지와 관련해서 "KBS 수신료 폐지라는 거시적인 방향성만 제시했는데,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TV 수신료의 강제통합 징수'를 적시하며 구체화시켰다"고 전했다.

김병민 위원장은 "전체적인 (정강·정책의) 방향은 그대로 간다"며 "원안 중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절될 수 있는 3가지만 비대위에서 미세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오전 비대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과 정강·정책을 상정했다. 상임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오는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새 당명과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한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