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임 제한' 의견 엇갈려…정치개혁특위 빠른 시일 내 발족
기초광역의원 통폐합·KBS 수신료 폐지 문구도 조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정강·정책에 담긴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선 연임 금지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연임 제한을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던 배경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과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러나 일각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과제가 4연임 제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장. 2020.06.18 leehs@newspim.com |
김병민 위원장은 "정강·정책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개혁에 관한 특별기구를 빠른 시간 안에 발족해서 4연임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구체화 시키고 법제화하는 방향을 적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4연임 제한'은 많은 논란이 계속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 현역들은 선수와 관계없이 초선으로 친다. 그럼 12년 뒤의 일"이라며 "지금 결정한다고 해서 유지될리 없고,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통합당 비대위는 4연임 제한 문구 삭제와 함께 기초광역지방의원 통폐합,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한 문구를 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다. 기초광역의회통폐합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추가적으로 주신 내용을 열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개혁에 앞장선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KBS 수신료 폐지와 관련해서 "KBS 수신료 폐지라는 거시적인 방향성만 제시했는데,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TV 수신료의 강제통합 징수'를 적시하며 구체화시켰다"고 전했다.
김병민 위원장은 "전체적인 (정강·정책의) 방향은 그대로 간다"며 "원안 중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절될 수 있는 3가지만 비대위에서 미세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오전 비대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과 정강·정책을 상정했다. 상임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오는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새 당명과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한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