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 밀실거래 규탄"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3:56

더불어민주당·의협,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 합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밀실거래'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진보연대·보건의료노조 등 176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 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합의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2020.09.04 dlsgur9757@newspim.com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의대와 민간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냈다"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 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가 지녀야 할 양심을 팔았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마무리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논의를 하는 중에는 입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7일 의협의 3차 집단휴진이 예고된 데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밝혀야 8일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보름가량 이어온 집단휴진을 마무리 짓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