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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나선다…은행권과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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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일 5대은행 부행장과 화상회의
"부동산 우회자금 규제방안 논의될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위해 은행권과 실무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여신담당 부행장과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신용대출 증가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 5대은행 부행장과 화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증가 원인과 은행의 관리 방안, 늘어난 유동자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 들어 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형 수요인지, 아니면 부동산주식 등으로 갔는지 등을 은행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유동성 축소 부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은행 창구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문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주택구입이나 주식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당국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은행 대출 관련 과·차장급 담당자들이 금감원과 관련 회의를 갖기도 했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식,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이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은행권의 대출 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55억원 늘어나 월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등을 한꺼번에 규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 면이 있다. 부동산 또는 주식시장으로의 우회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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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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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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