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의연 국가보조금 반환해야"...시민단체, 감사청구서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9:32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9:32

사준모, 보조금 회수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를 회수해달라며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정의연과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서울시·여성가족부(여가부)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사준모는 또 이미 수행 중인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행 배제 조치를 취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 징계 조치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준모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조치 등은 보조금을 지급한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된다"며 "하지만 감사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사원법에 근거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정의연과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기관의 장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한다는 점은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발표 자료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 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체부, 서울시로부터 수년간 약 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을 신청할 때 6000여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