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업역 칸막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행…업계 "전문성 ↓ 생존권 위협"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6:02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부터 완전 폐지
업계 "종사자 5만명 실직, 절차상 위헌"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건설업종 개편의 일환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업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선 그동안 축적해온 유지관리 기술 등이 사장돼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1995년 도입된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부터 완전 폐지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28개인 전문건설업을 2022년부터 14개로 업종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이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신축 공사실적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구분해 관리한다.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설물 노후와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도입된 건설업종이다.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5년간 이어져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대신, 2023년말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는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중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종 전환을 하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해준다. 이는 업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해주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원사들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업계 "5만명 종사자 생존권 위협‧절차장 위헌소지" 반발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예고하자 업계에선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가 함께 폐지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 분야는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전국 7200여개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만 6만9000명,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업종 폐지로 발생하는 실직자 수는 5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5년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축적해온 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특허 등이 사라져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협회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관련 검토를 의뢰한 결과,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 '유지관리업자'를 명시한 시특법, 기반시설관리기본법 등 현행 법률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 등 공사를 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산법, 건산법 시행령, 시특법 개정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러한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선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업계는 헌법소원, 전문업종 간 연대 집회 등 건설업종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는 듯 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며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뿐만 포장공사업 등 반발하는 전문건설업종과 연대해 집단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