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최근 관련 사건 형사1부 → 형사7부 재배당
안진걸 "지난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만…신속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10번째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안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
안 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그동안 1년이 지나도록 직무유기를 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및 엄벌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소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등 연대를 통해 매번 다른 비리 사실들로 12차례 고발이 진행됐다"며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고발인 조사만 해도 전교조의 고발 조사까지 합해 무려 9번이나 진행됐지만 피고발인에 대해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 체제의 지독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전 대표는 사실로 밝혀진 온갖 비리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의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공표·유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 전 대표 등을 기소해 엄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 등 4차례 안 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안 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고발인 측만 9번이나 소환됐다고 전했다. 안 소장 개인적으로는 검찰 4번, 경찰 3번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안 소장 등은 나 전 의원이 딸과 아들의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해 대학교 측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L) 사유화 및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여권에선 검찰이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 고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나 전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신도욱 검사실에서 박건욱, 권내건, 이병석, 송정은 검사실 등으로 5번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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