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업계, 국정감사 앞두고 '긴장'…삼성생명법 최대 이슈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4일 08:14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이번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험업계도 어느때 보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7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열린다. 그중 오는 12~13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이라이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는 40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11년째 공전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수수료 개편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이다.

그중에서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다. 지난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국정감사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최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 년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개정안은 보험사 보유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 취득 당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주당 1000원대, 약 5400억원 규모로 삼성생명 총자산(317조원)의 0.1%에 불과하다.

하지만 30년 동안 지분 가치가 급등, 현재 시장 가격(주당 5만6400원, 3일 종가)으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대략 30조원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약 20조원 규모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 주식시장 혼란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의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삼성전자 지분 대규모 매각시 증시 및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때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규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이 되어 이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간 규제형평성, 합리적인 자산운용 규제의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 및 재산권 보호, 자산운용비율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해 보다 올해 국정감사에 보험쪽 이슈가 많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이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