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9:09

중앙행심위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승객의 갑질 행위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사진=대전시] 2020.07.22 rai@newspim.com

앞서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로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했으나 차량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승객에게 다른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했고 승객도 동의했다.

하지만 잠시 후 승객은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했고, A씨는 장소를 못 찾겠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했다. 이에 승객은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문제가 된 골목이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A씨가 승객의 승차위치 변경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 신고는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