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단장, 관련 상임위·전문가로 구성
北 우리 공무원 피살 여론 악화 속 美 대선 최대 변수
김정은 유화적 메시지에도 대화 재개는 미지수, 비핵화 과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문제에 면밀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주당 내 가칭 한반도 태스크포스(TF)가 15일 첫 회의를 가진다.
한반도 TF는 당내 관련 상임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단장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외통위원인 이낙연 대표도 참석한다.
최근 한반도 문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유화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이것이 바로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당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핵 무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다면 다시 한반도에는 안보 불안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를 이루려 한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의제를 다시 꺼내는 등 미북간 중재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 대선 결과도 주요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현 대북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반도 TF는 우선 당 차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논의, 혹은 국회차원에서의 결의안 논의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