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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백년가게] 내가 신청해도 선정? '국민추천제' 보완 필요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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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신청만으로도 10년 차감?…형평성 고려해야
국민추천제 관심 '음식점'에만 쏠려 있어…한계 극복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에겐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것이 꿈같은 일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내로 변곡점을 맞는다. 그 중 80%는 사업을 접는다. 때문에 30년이란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귀감이 되기도 한다. '백년가게'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겐 '희망'이자 '성공'의 다른 말인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백년가게의 좋은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고자 올해 들어 백년가게 신청 업종과 규모를 대폭 늘렸다. 또 국민 손으로 직접 뽑도록 했고 업력 기준도 20년으로 낮춘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국민추천제로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143개. 덕분에 올해만 백년가게가 348곳이 늘었다.

박영선표 정책이기도 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짜 단골고객이 추천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역시 국민이라는 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국민추천제 도입전엔 업력 30년을 유지해야 백년가게 신청 자격이 생겼다.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또 평소 단골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백년가게 선정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10.07 pya8401@newspim.com

◆ "국민추천제 백년가게, 소상공인 氣 살려준다"

일단 국민추천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준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서울 상인보다도 지방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백년가게 덕을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는 사람들만의 맛집'으로 남을 뻔했던 음식점이 백년가게에 선정돼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충북 옥춘군의 '옛장터숯불갈비'가 그 예다. 이곳은 산악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이었는데 우연히 가게에 들른 손님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고 한우 암소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백년가게'에 신청했다. 대다수 맛집 사장님들이 정책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는 한계를 '국민추천제'가 보완해준 셈이다.

중기부에서도 백년가게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열심이다. 중기부와 경기지방중기청은 백년가게, 특히 음식업 백년가게의 맛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반조리 식품 전문기업과 함께 밀키트로 개편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혹은 네이버지도에서 '백년가게'를 입력하면 가까운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오는 11월 말까지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시범운영중인 '백년가게 존(Zone)'도 찾아볼 수 있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백년가게를 기점으로 함께 힘내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중"이라며 "외환위기(IMF)도 이겨냈는데 코로나를 못 버티겠느냐 하며 서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백년가게 국민추천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캡쳐] 2020.10.15 jellyfish@newspim.com

1명 추천 받아도 백년가게 선정 가능...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국민추천제가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형평성과 균형감이라는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추천제는 '추천'이라는 명분 하에 업력 20년이면 되지만, 여전히 백년가게 일반신청자는 업력 30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큰 차이가 충분히 납득되기 위해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추천인에서 배제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추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추천제' 신청 절차에서 '국민'은 누구나 해당된다.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메뉴 중 '국민추천'을 누른 후 '추천하기'에 접속해 ▲성명 ▲추천가게 ▲추천이유를 간략히 작성하면 추천이 완료된다.

중기부는 '본인신청'은 배제하고 있으며,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방청 별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면과 현장 평가를 두루 거친다. 노기수 과장은 이에 대해 "본인을 제외하곤 누가 추천해도 인정한다"며 "다만 최종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야하고, 국민추천을 받은 이후 선정 평가도 면밀히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추천제가 주로 '맛집'에 집중되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제조업 이나 세탁소, 교육 같은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업력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백년가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20년 전통 맛집'이라면 정책을 잘 아는 단골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외에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국민추천'을 받기 어렵다. 실제 국민추천제로 신청된 143곳 중 상당수는 음식점이다.

중기부는 음식점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더 많은 업종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중이란 입장이다. 노기수 과장은 "현재 선정된 636개 백년가게 중에는 미용실 같은 곳도 있고, 교육 서비스 업 등에 대한 국민추천도 들어오는 분위기"라며 "백년가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특화존(zone) 등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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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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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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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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