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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징계 변수될까...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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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증권사 제재심 열려
사전통보 징계 제재심서 변하지 않을 듯
증권사 제재심 금소처 의견 첫 '반영'
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반론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에서 새롭게 반영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과 투자자 배상 등의 후속 조치, 그리고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력 어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CEO를 제재할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번 증권사 CEO중징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의견이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라임펀드 관련 피해 회복 뿐 아니라 그동안 해당 증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징계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징계 수위 결정시 '금소처 의견 반영' 시행세칙은 지난 5월 처음 개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기준에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감경사유로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소처를 개편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79명 늘어난 238명으로 확충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소처장은 기존 부원장 3명과 함께 나란히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금소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라임펀드 사태 후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은 꾸준히 소비자 피해 구제책과 소비자 보호 강화책 등을 마련했다.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막판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어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실제 제재심에서는 사전 통보 징계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되고 있어 증권사의 총력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신증권은 전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의소리(VOC)시스템과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올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다. 또 금융상품 전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B증권은 지난 3월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신설과 소비자보호 전담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별도 선임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대표이사가 맡았다.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도 손질했다. 평가항목 중 미스터리쇼핑, 민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횟수도 올해부턴 두번으로 늘렸다.

올 하반기에는 고객의 소리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객 패널을 신설해 판매상품과 서비스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은 영업점 상품판매 사고 예방을 교육하는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도입해 실시했다. 또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 대상 '사전 해피콜'과 상품심사감리부'를 도입했다.

이들 판매 증권사 모두 라임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들에 대해선 30% 선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KB증권은 라임펀드 개인 투자자들에게 40%, 법인고객의 경우 3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투도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30%를 배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도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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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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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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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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