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훈 전략기획위원 "부총리급 원장 포함 7인의 감독위원 두자"
"현 재정준칙, 정권 확장재정에 코드 맞춘 정치 준칙 비판 많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의 공식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소속 제방훈 전략기획위원은 15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감시·감독 기구인 국가재정감독원 신설을 촉구했다.
제 위원은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의 재검토와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인 국가재정감독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여의도연구원] |
제 위원은 '이슈브리프: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경기부진 및 코로나19 확대 재정으로 상반기 사상최대 110조 적자, 국가채무가 762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채무 비율 GDP대비 81% 상승과 국민연금 2014년 적자 전환을 전망한 후 한 달만에 재정준칙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현 정권의 확장재정에 코드를 맞춘 '정치 준칙'이라는 비판이 주된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 비율 GDP대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관리안은 2016년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비율 -3에 비해 매우 느슨한 내용"이라며 "존재 가치가 엄정성에 있어야 할 재정준칙이 곳곳에 널려 있는 예외조항으로 얼룩져 구속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제방훈 위원은 결론에서 "재정준칙 수립과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독립기구인 국회 산하의 가칭 국가재정감독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총리급 원장을 포함한 7인의 차관급 감독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두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강력히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