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뢰도' 논란이 반복되면서다.

정부는 통계 작성을 위한 표본 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현실 반영 못하는 감정원 통계...시장혼란 '악순환'"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공인통계인 감정원의 집값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표본 수가 적고 조사 기간도 짧아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1 yooksa@newspim.com

감정원은 전국 9400개 아파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주간 통계를 발표한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통계를 산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한달 내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단위 조사로는 해당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처럼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엔 통계 신뢰도에 의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 동안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표본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감정원은 과거 거래 사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통계를 작성하면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정원 국정감사에서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실거래가는 주간단위로 조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주간단위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며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로 인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감정원 통계이지만 주간 또는 월간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매주 0.1% 올랐다. 그러나 감정원이 발표한 9월 한달 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를 기록했다. 매주 0.1% 4주간 올랐다면 0.4% 올라야 하는데, 이보다 7배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감정원은 주간 통계와 월간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표본 수를 꼽는다. 월간 통계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에 대한 통계로 전체 표본 수는 2만8360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 표본 수는 1만7190가구로 주간 통계(9400가구)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감정원 관계자는 "월간 통계는 주간 통계에 비해 표본 수도 많고 조사 기간이 길기 떄문에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며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월간 통계를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02 sungsoo@newspim.com

◆ 민간 통계와 격차 벌어져..."정부 입김 작용하나"

감정원 통계는 민간기관 통계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통계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 들어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감소해 0.4%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p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격차가 벌어진 것.

송 의원은 "시장에선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감정원이 정부 산하 기관인 만큼 통계 작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정원은 소속 전문조사자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데,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상거래에 대해선 조정을 거치도록 해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통계 표본을 확대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간 통계 기준으로 KB국민은행 표본 수는 3만여 가구로 감정원(9400가구)보다 3.6배 많다. 국토부는 내년 감정원 주간 통계 표본 수를 1만3720가구로 당초보다 4320가구 늘릴 예정이지만, 여전히 민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신뢰도 제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표본 수 확대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된 민간 통계만으로는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등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