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금지' 행정명령 "끝까지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8:33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중국계 소셜미디어(SNS) 틱톡(TikTok) 사용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끝까지 추진할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웬디 비틀스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월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상무부 조치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이날 상무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겠지만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을 강력히 수호할 계획"이라면서 고수 방침을 발표했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비틀스톤 판사는 상무부가 취하려는 미국 내 틱톡에 대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공급 금지 조치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1억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자체 설명이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조치 금지 명령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27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행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오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