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이슈+] 복잡한 속내 드러낸 복지부...'의대생 국시' 정부 스탠스 바뀔까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58

[세종=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국가시험(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대치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 국시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건 당국으로서 의료수급, 응급실 필수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시 접수 기간을 이틀간 연장하면서 의대생들에 시간을 줬는데도, 당시 의대생들이 회군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국시 응시 거부는) 의대생들의 실책이기도 하고 의대생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인 보건 당국으로서 당장 내년 발생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쳐 오후 시간대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8월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의대생들은 이에 동참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자, 정부는 의사 국시 마감 기한을 지난 8월31일에서 9월6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접수자는 전체 응시대상 3172명의 14%인 436명에 그쳤다. 결국 국시 응시생은 전년보다 2700여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시를 치르고 내년 인턴으로 배출되는 인력 역시 2700여명이 부족해진다. 이후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등도 연쇄적인 수급 부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수급 부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에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의료 현장에서 인턴, 공보의, 응급실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공보의 배치를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해왔다.

이 관계자는 "수도동귀(殊塗同歸)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길은 다르지만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는 의미"라며 "국민 생명 보호와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의료계와 우리(정부)의 방향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했다.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사 국시 관련) 가장 큰 애로는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응시 기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만 보건 당국으로서의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보건 당국의 이 같은 속내에 대해 일각에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 반감, 여타 국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정부내 미묘한 입장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이른 추측도 나오고 있다.

allze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