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O 총회서 '일본해' 명칭 활용 안하기로 합의"
"출판물로만 남아…동해 표기 확산 걸림돌 제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전날 총회에서 앞으로 명칭이 아닌 번호로 바다를 표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본 외무상이 "종이 해도에 '일본해' 표기는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종이 해도는 더는 표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 외무대신·관방장관이 S-23(기존 해도집)이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종이해도에는 일본해가 남는다는 발언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와 동해 지도 2020.09.21 [사진=외교부] |
아울러 "금번 제2차 IHO 총회를 통해 IHO는 사실상 S-23을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HO 총회 결과에 대해 "(IHO)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서 S-23이 더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표준 해도집인 S-23에는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돼 있지만, IHO가 명칭이 아닌 번호로 바다를 표기하는 방식의 개정판(S-130) 도입에 합의했으니 S-23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어제 개최된 총회에서 총회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유 식별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 기존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IHO의 출판물로서 공개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HO의 총회와 관련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 그리고 디지털 쪽은 기본적으로 모두 숫자 표기이며 이는 일본해 뿐만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IHO)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 '일본해'를 사용해 온 가이드라인 S-23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현행 IHO 출판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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