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무역협회 "포스트 코로나 통상 3대 축, '환경, 디지털, 노동'"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1:00

무역협회, 내년도 통상이슈 TOP 7 발표
그린 뉴 트레이드·디지털 통상 미니딜 본격화 예상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 규범에서 내년에는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 [자료=무역협회] 2020.11.20 iamkym@newspim.com

2021년 7대 통상 이슈에는 ▲그린 뉴 트레이드(Green New Trade) 등장 ▲디지털 무역전쟁 본격화 ▲안보·노동·인권의 통상쟁점화 등 통상의 3대 축을 필두로 ▲미니 딜(Mini Deal) 부상 ▲미·중 분쟁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이 선정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은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분야까지 확대되고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을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과정에서 미국,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디지털 산업분야에 국한된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301조 관세조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미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WTO 신임 사무총장 선임, 상소기구 재건 등 WTO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가 통상 쟁점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상되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장기화될 미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점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최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신남방 지역의 동향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