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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RCEP 잘 모른다"..기업영향은 '기대반·우려반'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2:00

중기중앙회, RCEP 의견조사 발표...중소기업 83% 모른다고 답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가 향후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3.3%가 RCEP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16.7%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RCEP가 8년간 진행됐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홍보부족(7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관심부족(30.1%) ▲언론보도미흡(24.9%) ▲전문적이고 어렵다(16.3%)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서명했다. 15개 참여국가들의 인구 교역량 국민총생산(GDP) 등은 전세계 30%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에서 RCEP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응답기업의 94.8%는 15개 참여국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64.5%로 가장 많고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49.6%)로 답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0.8%로 조사됐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9%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업종이 45.5%로 가장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기전자부품(39.7%) ▲의료기기(39.0%) ▲고무화학(37.3%) 등도 기대감을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중소기업들은 ▲무역장벽이 낮아져 가격경쟁력 강화(52.4%)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41.2%)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 절차 개선 통한 FTA 활용 편의성 증가(39.4%) 등을 이유로 꼽았다.

 

RCEP 참여국인 일본과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경영에 미칠 효과에 대해선 31.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일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강화(55.8%) ▲일본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31.4%) ▲다자협력체 틀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 저지(22.4%) 등을 이유로 꼽았다.

RCEP 협정 효과를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현지 바이어 미팅 주선(51.2%) ▲규격·인증 관련 정보제공(28.1%) ▲협정문 내 주요 규정 활용 설명회 개최(26.3) ▲온라인 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25.3%) 등을 꼽았다.

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기술협력 및 R&D 자금 지원 확대(34.3%) ▲사업전환 컨설팅 및 자금지원(32.7%) ▲무역조정지원제도(29.7%)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 및 규격 인증 기준 강화(15.1%) 등을 제시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RCEP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적다"며 "해당 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협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여 피해방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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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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