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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기록을 대량 삭제하는 데 지시·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진행된다.
산업부 직원에 대한 영장청구가 운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이뤄지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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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영상] 추미애 "운석열, 대권후보 1위면 사퇴하고 정치하라" 2020.11.11 anpro@newspim.com |
대전지법은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가 4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해 기록을 파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간부공무원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기록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묵인·방조한 혐의 등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전 가동 중단 시 현직에 있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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