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 판사 "'尹문건' 상정 다수가 반대…강행하는 이유 궁금"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7:34

지은희 판사, 코트넷에 비판글…"상정된 안건, 사전 의견조회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재판부 성향 파악 문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 판사는 "최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님이 제안하신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와 상정한다면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 각급 법원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의안 수정을 통한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정된 3안(수정안)은 사전 의견조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을 통해 의견조회가 긴급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의아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7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유감 표명이나 정식 조사 요구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당초부터 '답을 정해두고'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물어본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며 "최소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당초 각급 법원별 의견수렴 결과가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안(상정된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있어야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절차다. 이것이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부디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아닌 다수 법관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의 표본이 돼야 할 법관대표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외부의 언론이나 정치세력을 논하기 이전에 일선 법관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오명을 얻고 차갑게 등돌려지는 마음아픈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시선을 먼저 헤아려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한을 위임한 다수 법관 중 한 사람으로서 법관대표회의 의장님이 직접,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와 신속한 입장표명을 일선 법관들에게 해주실 것을, 현재까지의 절차를 일선 법관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사실관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희망한다"고 끝맺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보고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글을 썼다. 이후 전국 각급법원에서 안건 상정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현재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법관 사찰'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오후 3시부터 토론이 진행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