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EU, '빅테크' 인터넷 관리 책임 부과...최고 연매출 6% 벌금"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5:16

FT "다음 주 초안 발표...판매업체 조사 의무화 등 적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형 기술기업에 건전하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책임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규제 초안을 공개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문은 해당 문건을 입수해 EU가 다음 주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초대형(very large)' 기술기업을 겨냥한 이 같은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안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술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관해 EU 당국 및 조사원들과 공유하도록 명시했다.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용자 스스로 광고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실시간'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 또 광고주가 누구이고 광고를 보는 사용자가 왜 그러한 표적 광고의 대상이 됐는지에 관한 정보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U가 정의한 초대형 기술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45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업체다. EU는 초안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EU 시민 대다수가 얻는 정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EU는 초안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벌금 액수는 위반 사항의 심각성이나 발생 기간, 재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