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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사징계위 2차 회의…이성윤 등 8명 증인심문 관건
尹, 징계 절차·구성 등 위법성 거듭 주장하며 불출석
정한중 교수 다시 기피신청 하기로…"공정성 우려"
신성식도 기피 방침…"징계사유 '채널A 사건' 관계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심의에서도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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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은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열리는 두 번째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징계위와 관련해 징계위원 구성이나 진행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거듭 주장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한 징계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만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에서 첫 회의 당시 기피신청을 했다 기각된 징계위원 정한중 교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으로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하고 있다"며 "정한중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몫의 위원 사퇴로 위촉되었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돼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점 역시 정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적절치 않은 이유라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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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지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 총장 측은 첫 회의 때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다. 신성식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사실상 특정됐다. 신 부장은 해당 기자가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여권 인사 비위를 캐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윤 총장 측은 "신 위원은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통해 사건 관계자의 징계위 참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가 이같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첫 회의 당시 정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신 부장이 실제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3명의 예비위원 가운데 징계위원이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가운데 지목되는 예비위원 3명 중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위원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당초 징계위가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차 회의에서는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 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으로 출석했으나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지기로 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징계위 성원인 7명을 채워 징계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8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어 증인심문과 이어지는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징계위원 논의 등을 고려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심재철 국장 등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