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윤석열, 징계위 2차 회의도 불참…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24

15일 검사징계위 2차 회의…이성윤 등 8명 증인심문 관건
尹, 징계 절차·구성 등 위법성 거듭 주장하며 불출석
정한중 교수 다시 기피신청 하기로…"공정성 우려"
신성식도 기피 방침…"징계사유 '채널A 사건' 관계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심의에서도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은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열리는 두 번째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징계위와 관련해 징계위원 구성이나 진행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거듭 주장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한 징계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만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에서 첫 회의 당시 기피신청을 했다 기각된 징계위원 정한중 교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으로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하고 있다"며 "정한중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몫의 위원 사퇴로 위촉되었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돼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점 역시 정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적절치 않은 이유라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지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첫 회의 때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다. 신성식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사실상 특정됐다. 신 부장은 해당 기자가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여권 인사 비위를 캐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윤 총장 측은 "신 위원은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통해 사건 관계자의 징계위 참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가 이같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첫 회의 당시 정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신 부장이 실제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3명의 예비위원 가운데 징계위원이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가운데 지목되는 예비위원 3명 중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위원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당초 징계위가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차 회의에서는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 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으로 출석했으나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지기로 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징계위 성원인 7명을 채워 징계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8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어 증인심문과 이어지는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징계위원 논의 등을 고려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심재철 국장 등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