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 정부와 여당이 입법화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워싱턴 정가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칼럼을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게재했다.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긴은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은 물론 맨프릿 싱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NDI)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 비정부기구 인사들조차 이 법이 북한 주민을 고립화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울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조 바이든 차기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워싱턴 정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재임기간 손상된 한미 동맹 관계를 올바르게 수정할 것이라면서 '좋은 친구라면 잘못에 대해 얘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긴은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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