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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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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총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靑 평화기획비서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후 야권연대 시나리오에 관심
'구의역 김군에 막말' 변창흠, 여권에서도 공식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됩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홍유진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야권연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보가 가능한 총선과 정식 지자체 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매우 제한된 지역만 선거가 실시돼 야권 연대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피해자인 김군과 관련한 발언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북핵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靑 평화기획비서관 김준구/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57)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노 본부장 후임인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는 김준구(54) 전 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북핵 총괄' 노규덕 신임 한반도본부장 "美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소통"/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된 노규덕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본부장은 21일 인사명령 직후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금강산 자체개발 의사에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하길"/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그 의도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靑, "변창흠 여론동향 주시…청문회 지켜볼 것"/헤럴드경제
'막말'논란이 일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명철회된 후보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로 떨어지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군 첫 여성 전투함장·기뢰부설함장 탄생/서울경제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다. 해군은 21일 홍유진(43)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공군 수원비행장내 열화우라늄탄 옮긴다/아시아경제
공군 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공군비행단)에 보관된 미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이 내년에 미 7공군기지로 옮겨진다. 그동안 수원 공군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ㆍ화성시 지역주민들은 폭발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야권연대' 서울시장 출마 선택한 안철수,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도전 의사를 접고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 눈덩이...이낙연 "임대료 지원, 당정협의 후 발표"/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 불출마..."재보선 승리 위해 기여할 것"/뉴스핌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변창흠 막말에도 "훌륭한 후보""사퇴할 일 아니다"라는 與/중앙일보
'막말'로 거센 비난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여당 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다.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행동으로 시민 배신"…안철수, 故 박원순 비판/헤럴드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구 폭행 종결에, 野 "사건 뭉갠 보이지 않는 손 있다"/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21일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변창흠 올려 말아"…정의당의 '데스노트' 고심/연합뉴스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지, 즉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성민 "변창흠 인식 심각, 진심어린 사과해달라"…與 내부 첫 비판/TV조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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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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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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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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