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근로자나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0:3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 마련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나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을 2022년까지로 한정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지원금 신청 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손자녀 포함)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친권자, 후원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전면 손질…사각지대 해소·악용 방지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까지 지원한다.

2020.12.22 jsh@newspim.com

다만 지원금은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늘어난다. 그동안은 3일 내 신고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명령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킨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아울러 1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도 허용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무급휴직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년(2020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동안은 4~6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자의 20%를 초과단축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도 9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었다. 단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를 감안해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친권자·후견인도 포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기존에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녀 수(손자녀 포함)를 기준으로 해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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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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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