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호영 "변창흠, 지명철회해야…임명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47

문대통령·5부요인 간담회도 비판 "사법부 독립 흔드는 사건"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등 대기 중인데…사법 농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인 일감 몰아주기, 고액 기부감 납무 의혹, 블랙 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혜채용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 방배동 아파트 영끌 매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전임자의 2배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 자동차 상속세 체납 등 숱한 일들이 있었다"며 "추가로 2~3만원 짜리 도시락에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했다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흠결 말고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인드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아무 진정성도 없고 오늘 하루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는 계산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부요인 간담회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고 오늘은 조국 부인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윤석열 징계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위헌심판도 제청돼 있으며 가처분 신청도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부적격성,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재가한 상황에서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위헌 심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이다.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사법 농단으로 처벌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작부터 자세와 자질이 문제돼 왔지만 이것은 사법부 전체 독립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 농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사법 농단의 중요한 단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지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마치 전리품을 얻은 듯이 지인들을 특채 형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리를 맡기는게 또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은 꼬리를 물고 잇는 성남 은수미의 부정채용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지자체장을 잇는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지차체장들이 성남시와 같은 모습으로 선거캠프 관여한 사람 및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요직에 보내고 특채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우리 당에 자세히 제보해달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