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5부요인 간담회도 비판 "사법부 독립 흔드는 사건"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등 대기 중인데…사법 농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인 일감 몰아주기, 고액 기부감 납무 의혹, 블랙 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혜채용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 방배동 아파트 영끌 매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전임자의 2배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 자동차 상속세 체납 등 숱한 일들이 있었다"며 "추가로 2~3만원 짜리 도시락에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했다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흠결 말고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인드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아무 진정성도 없고 오늘 하루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는 계산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부요인 간담회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고 오늘은 조국 부인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윤석열 징계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위헌심판도 제청돼 있으며 가처분 신청도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부적격성,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재가한 상황에서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위헌 심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이다.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사법 농단으로 처벌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작부터 자세와 자질이 문제돼 왔지만 이것은 사법부 전체 독립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 농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사법 농단의 중요한 단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지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정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마치 전리품을 얻은 듯이 지인들을 특채 형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리를 맡기는게 또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은 꼬리를 물고 잇는 성남 은수미의 부정채용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지자체장을 잇는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지차체장들이 성남시와 같은 모습으로 선거캠프 관여한 사람 및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요직에 보내고 특채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우리 당에 자세히 제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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