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동반 상승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의 경우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5년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확장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9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대비 51조원 증가한 81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4 onjunge02@newspim.com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41.2%)을 정점으로 2017년 40.1%, 2018년 40.0%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42.2%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011년도부터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후 최고치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대비 54조6000억원 증가한 1132조6000억원으로, 이 또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4년(61.3%)을 정점으로 4년 연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59.0%로 집계돼 전년(56.8%)대비 2.2%p 늘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D2와 D2 기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D1)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며 "지난해의 경우 세입에 비해 지출이 크게 늘면서 D1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단기부채 비중은 일반정부 부채 중에서는 13.3%, 공공부문 부채 중에서는 15.8%"라며 "주요국 대비 단기부채 비중이 낮아 질적측면에서 채무의 위험이 낮다"고 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규모도 양호한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6위다.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10.0%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은 108.4%, 일본은 225.3%, 독일은 68.1% 등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멕시코가 47.5%, 호주가 59%, 영국이 89.7%, 캐나다가 117.5%, 포르투갈이 126.2%, 일본이 253.6%다.

기재부는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출효율화, 세입기반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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