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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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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초 개각 준비하나…23일 10명 실무형 차관인사 관심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판 계속, 정세균 "얀센·화이자 백신, 2분기부터"
고(故) 김용균씨 모친 "중대재해법은 왜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연초 다시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각에는 선거에 나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장수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정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날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예방제(백신)이 내년 2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오게된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는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14일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드디어 여야의 재보선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차관인사 '2차 개각' 워밍업…秋·朴 장관 교체 0순위/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다시 '개각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다.

백신 국민 불안엔 침묵, 언론 대응만 하는 靑/헤럴드경제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를 향해 연일 쏟아지지만 정작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 할 뿐, 명확한 설명과 해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전해철·권덕철 임명 재가…변창흠도 임명 전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두 사람 임명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인영이 돕자했던 北평양병원 건설, 자재난에 '세월아 네월아'…韓정부가 나설까?/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건설하려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양종합병원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 시각) 해당 지역의 공사 진행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게재했다.

軍 소음보상법 근거 중앙소음대책위원 9명 위촉/이데일리
국방부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하원·국무부 이어 캐나다·유럽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표명/뉴스핌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 與 지도부에 "왜 중대재해법은 야당 있어야 하나"/뉴스핌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는 거대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였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 출범…내주 첫 회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호영 "與, 정경심 유죄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헌정질서 부정"/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며 "그럴수록 국민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영애 "박원순 피해자 실명 노출은 '2차' 가해"···"서울시 장례 적절치 않아"/서울경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한석훈 교수 추천/문화일보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한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지난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종합)/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철수 "정부 논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와도 기다릴건가"/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정부 논리라면 설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접종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고 한두 달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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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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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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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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