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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망] '그레이스완을 넘어서'...5가지 글로벌 추세와 위험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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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2020년이 100년 만에 맞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최악의 해였기 때문에 2021년은 도약하는 일만 남았다는 주문이 새해 벽두부터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올해 가을이 지날 때쯤은 세계 경제가 점차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주 뉴욕의 한 의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0.12.21

백신은 니벨룽의 전설에 나오는 보검 '노퉁(필요한 것, 필수품)' 같은 존재로, 영웅이 '절대반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천마를 타는 발퀴레 브룬힐데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쓰러진 영웅(세계경제)을 구출해 발할라로 인도하려하지만, 알다시피 이 영웅은 절대반지를 둘러싼 암투 때문에 배신 당할 운명이기도 하다.

전세계적 대유행병은 매년 빠지지 않는 위험 예측 목록에 올라 있었지만, 100년 만에 등장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제 때에 예고할 수 없었고 게다가 당장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회색조(Gray Swan)'였다.

첨단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힘으로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세계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얻었다. 올해 세계경제는 그런 정상성으로 돌아가려는 긍정적인 추세와 함께 그 속에 숨은 '불운' 혹은 다양한 위험과 맞서야 한다.

가장 명시적인 위험 요인은 백신의 보급 지체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통제 불능 가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속에 미중 무역 갈등과 환율·관세 전쟁,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 지속도 위험들이다. 이런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지원 철회와 금융 긴축 가능성, 기업 부도 악화와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안정적인 정책 운용,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실체가 드러난 빈부격차 확대와 환경위험, 소비와 생산활동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혁의 지연은 그 속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1. 세계경제 5%대 성장...장기 성장세는 둔화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4% 중반 위축되었던 전 세계 경제가 올해는 5%대의 빠른 회복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주요 민간 은행과 연구소 37곳의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5.2%로 예상되어 3.8%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년에 비해 기저효과 등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IMF] (단위: %, %p) 2020.10.13 dream@newspim.com

이 같은 성장 전망은 V자 형이 될 것이란 전망과 나이키의 스우시형태가 될 것이란 의견 정도로 대별되는데, 골드만삭스나 UBS는 6%대의 높은 성장률 전망과 함께 전자를, 크레디스트위스와 ING그룹 등은 4%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약 2년 내외 지속되면서 생산활동에 큰 충격을 준만큼, 당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빠르지만 5년 전망으로 길게보자면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IMF는 2025년까지 중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 백신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가을 정상 생활 복귀?

전 세계 팬데믹 사태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백신 접종을 개시했고, 점차 전 세계 주요국들도 백신 면역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접종 속도와 효능의 지속성인데,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난 연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으로 올해 가을쯤이면 어느 정도의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그는 백신 접종 초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초기 백신 보급 속도가 계획했던 것보다 매우 느린 상황이고,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텔아비브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세계적 마술사 유리 겔러가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숟가락 구부리기 포퍼먼스를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있다. 2021.01.01 kckim100@newspim.com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당장 1월부터는 백신 보급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4월까지는 원하는 일반인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오픈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5월과 6월, 7월에 걸쳐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 가을부터는 학교나 극장, 스포츠 이벤트, 식당 등은 팬데믹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염력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신속한 백신 보급 및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원래 돌연변이 발생은 놀랄 일이 아니며 정상적인 것"이라면서, "영국에서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재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 승인돼 보급 중인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보급에서 오히려 잠재적 위험은 서구 주요국 시민들이 백신에 대해 보이는 저항감이다. 미국인들의 42%가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지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이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이 때문에 감염 확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집단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팬데믹 상황을 종식할 때까지 더욱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북반구 봄과 여름의 따뜻한 날씨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줄면서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다시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원치 않는 재확산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3. 주가 랠리 지속 전망... '실물경제와 괴리 어쩌나'

월가 투자은행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달러화 약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전망은 제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

지난해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주식 시장이 양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등은 서둘러 전망치를 반대로 수정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전히 시장의 현실과는 판이했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은 2월부터 3월 사이 35%나 폭락한 뒤 바닥권에서 무려 60%나 반등해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간 기준으로 나스닥지수는 약 4%% 가까이 급등했고, S&P500 지수가 16.3%, 다우지수도 7.3% 각각 상승했다.

실러의 CAPE와 장기금리 추세 [자료=예일대 로버트실러 교수 온라인 공개 데이터] 2020.12.16 herra79@newspim.com

올해 대표적인 경기 낙관 및 시장 강세론자인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 회복이 나이키의 스우시가 아닌 V자가 될 것으로 본다. 이어 S&P500 지수가 15%나 상승한 4300선까지 오를 것이며 내년에도 다시 7% 더 오른 4600선까지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모간스탠리와 웰스파고, LPL파이낸셜과 같은 IB는 S&P500 지수가 3900선까지 약 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의견이 다른 IB도 올해 미국 우량대기업의 실적이 30% 내외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일치한다. 이 경우 30배가 넘는 주가수익배율(PER)이 22배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된다. 고평가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들 전망에는 조건이 달렸다. 자산시장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양상이 심각해질 경우 초저금리의 우호적인 정책 여건이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폭등해 온 첨단기술 성장주들이 추락하면서 S&P500 지수가 8% 정도 밀릴 수 있다고 모간스탠리는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도 내년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가장 보수적인 3800포인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은 늘 최상의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순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조정 가능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항상 틀리기 마련인 IB의 전망이 잘못된 것이 문제는 아니다.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는 다른 문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인 32만5000명이 죽고 전세계적으로 180만명이 사망한 충격 속에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주가는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날아올랐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에 더욱 큰 간극이 벌어진 것이다.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지만, 일차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초완화정책으로 막대한 돈일 풀리면서 투자자들의 보상 기준이 달라졌다.

중앙은행의 방어력을 맹신하는 투자자는 점차 이런 힘이 결정적인 시기에는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산 시장까지 뛰어드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오버슈팅' 양상에 직면할 수 있다. 기초 경제와 절단되어 마르지 않는 유동성에 기반한 자산 시장의 랠리는 종국에는 금융시장의 조건 자체를 바꾸어 전통적인 인과 관계나 특징을 무시하거나 바꿔버리게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다.

4. 통화·재정 정책 부담과 시장 실패의 위험

여기서 또다른 2021년의 위험 요인들이 전개된다. 주요 월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의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면 어떨까. 중앙은행이 초완화정책 기조를 바꿔서 빠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주목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중앙은행의 뒷배를 믿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위험 투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그 사이의 균형추는 세계경제 회복이 얼마나 기업(부채)의 부도 충격과 빈부 격차의 확대를 이겨낼만큼 강할 것인가라는 데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점차 명확해지는 것은 투자자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계속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다.

초과CAPE수익률과 이후 10년 초과수익 비교 [자료=예일대 로버트실러 교수 온라인 공개 데이터] 2020.12.16 herra79@newspim.com

어느 순간 자산시장의 조정이 깊어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느낀 투자자들은 너무 자산시장의 깊은 곳까지 과도하게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올해 백신의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기업의 재무여건도 개선되면서 급격히 오른 자산가격이 정당화된다면, 통화와 재정정책의 부담도 훨씬 적을 것이지만, 또 한번 통화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물인 것이 확인된다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실현가능한 것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법"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 때문에 또다른 금융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는 계속 제기된다. IMF 자료에 의하면, 작년 전 세계 국가 채무는 15조달러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36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82개 개발도상국으로 재정 지원 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이들 저소득 국가로의 자본 유입액은 7000억달러나 줄었다. 올해 선진국은 채무 상환을 위해 7조달러가 필요한 형편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연례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글로벌 주요 투자 테마로 "일드커브 스티프닝"를 제시했다. 이들은 명목 뿐 아니라 실질 금리도 장단기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회복이 공고해지면서, 정책 당국의 의지대로 단기금리는 낮게 유지되지만 실질성장률과 물가 기대에 따른 장기 금리는 더욱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것이란 얘기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2년물 금리는 0.25% 정도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2년-10년 금리 차가 최근 70bp대에서 100bp 위로 30bp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 셈이다. 실질 금리 격차 확대 예상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강세 전망이 맞아떨어질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들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까지 50% 급등 전망을 내놨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경기 과열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도 인내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근 월가에서는 일드커브 스티프닝은 이미 예고된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5. 바이든 시대 무역·환율전쟁과 달러화 약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제일주의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가 하면 중국과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체제와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WHO와 유엔 인권위 그리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방침이다. WTO가 다시 힘을 얻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의 마찰이 곧바로 해소된다거나 이미 진행 중인 글로벌 관세 부과 경쟁과 환율을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달러화 약세는 막대한 달러화 자금이 풀려서 달러유동성을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 실적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될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달러화 약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달러화가 코로나19 충격이 급격하게 확산되던 시점에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점에 주목한다. 지금은 미국과 다른 주요국 경제의 상대적인 성과나 금리 차이에 따라 달러화의 방향이 결정되기 보다는 세계 경제의 부침에 따라 국제 결제 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의 움직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골드만삭스는 올해 달러화가 고점에서 상대적인 평가기준으로 볼 때 약 20% 고평가 되었다면서 수년 내에 약 15% 이상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출했다.

미국 달러화지수(DXY) [자료=Tradingeconomics, 뉴스핌] 2020.11.20 herra79@newspim.com

달러화 약세는 자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하면서 채권 금리는 특히 단기 쪽에서 상승 압력에 노출된다(채권 가격 하락). 또 반대로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시장은 강세장이 펼쳐지게 된다. 국제유가와 금 가격도 상승하지만, 이들 자산 가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오르면 역으로 달러화 가치를 부양하는 요인도 되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미국 증시는 달러화 약세가 호재다.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는 요인이고 외국인의 주식 수요도 늘어난다.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 증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신흥시장은 외국인의 회사채 수요가 늘어나고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다. 다만 외국계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데다 중앙은행이 완화정책을 실행하는데 부담이 줄면서 낮은 금리로 주식시장이 수혜를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화폐이론(MMT)을 들면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통화(가상화폐)가 주류시장에 편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외환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크린 교수는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지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유로화나 위안화가 성장한다고 해도 각각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어 유의미한 경쟁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가상화폐와 나아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갈수록 지급결제 시장에서 영향을 확대하면서 통화정책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보이지만, 이 역시 달러화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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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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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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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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