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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망] '그레이스완을 넘어서'...5가지 글로벌 추세와 위험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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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2020년이 100년 만에 맞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최악의 해였기 때문에 2021년은 도약하는 일만 남았다는 주문이 새해 벽두부터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올해 가을이 지날 때쯤은 세계 경제가 점차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주 뉴욕의 한 의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0.12.21

백신은 니벨룽의 전설에 나오는 보검 '노퉁(필요한 것, 필수품)' 같은 존재로, 영웅이 '절대반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천마를 타는 발퀴레 브룬힐데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쓰러진 영웅(세계경제)을 구출해 발할라로 인도하려하지만, 알다시피 이 영웅은 절대반지를 둘러싼 암투 때문에 배신 당할 운명이기도 하다.

전세계적 대유행병은 매년 빠지지 않는 위험 예측 목록에 올라 있었지만, 100년 만에 등장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제 때에 예고할 수 없었고 게다가 당장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회색조(Gray Swan)'였다.

첨단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힘으로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세계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얻었다. 올해 세계경제는 그런 정상성으로 돌아가려는 긍정적인 추세와 함께 그 속에 숨은 '불운' 혹은 다양한 위험과 맞서야 한다.

가장 명시적인 위험 요인은 백신의 보급 지체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통제 불능 가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속에 미중 무역 갈등과 환율·관세 전쟁,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 지속도 위험들이다. 이런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지원 철회와 금융 긴축 가능성, 기업 부도 악화와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안정적인 정책 운용,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실체가 드러난 빈부격차 확대와 환경위험, 소비와 생산활동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혁의 지연은 그 속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1. 세계경제 5%대 성장...장기 성장세는 둔화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4% 중반 위축되었던 전 세계 경제가 올해는 5%대의 빠른 회복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주요 민간 은행과 연구소 37곳의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5.2%로 예상되어 3.8%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년에 비해 기저효과 등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IMF] (단위: %, %p) 2020.10.13 dream@newspim.com

이 같은 성장 전망은 V자 형이 될 것이란 전망과 나이키의 스우시형태가 될 것이란 의견 정도로 대별되는데, 골드만삭스나 UBS는 6%대의 높은 성장률 전망과 함께 전자를, 크레디스트위스와 ING그룹 등은 4%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약 2년 내외 지속되면서 생산활동에 큰 충격을 준만큼, 당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빠르지만 5년 전망으로 길게보자면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IMF는 2025년까지 중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 백신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가을 정상 생활 복귀?

전 세계 팬데믹 사태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백신 접종을 개시했고, 점차 전 세계 주요국들도 백신 면역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접종 속도와 효능의 지속성인데,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난 연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으로 올해 가을쯤이면 어느 정도의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그는 백신 접종 초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초기 백신 보급 속도가 계획했던 것보다 매우 느린 상황이고,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텔아비브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세계적 마술사 유리 겔러가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숟가락 구부리기 포퍼먼스를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있다. 2021.01.01 kckim100@newspim.com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당장 1월부터는 백신 보급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4월까지는 원하는 일반인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오픈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5월과 6월, 7월에 걸쳐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 가을부터는 학교나 극장, 스포츠 이벤트, 식당 등은 팬데믹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염력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신속한 백신 보급 및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원래 돌연변이 발생은 놀랄 일이 아니며 정상적인 것"이라면서, "영국에서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재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 승인돼 보급 중인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보급에서 오히려 잠재적 위험은 서구 주요국 시민들이 백신에 대해 보이는 저항감이다. 미국인들의 42%가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지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이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이 때문에 감염 확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집단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팬데믹 상황을 종식할 때까지 더욱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북반구 봄과 여름의 따뜻한 날씨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줄면서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다시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원치 않는 재확산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3. 주가 랠리 지속 전망... '실물경제와 괴리 어쩌나'

월가 투자은행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달러화 약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전망은 제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

지난해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주식 시장이 양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등은 서둘러 전망치를 반대로 수정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전히 시장의 현실과는 판이했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은 2월부터 3월 사이 35%나 폭락한 뒤 바닥권에서 무려 60%나 반등해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간 기준으로 나스닥지수는 약 4%% 가까이 급등했고, S&P500 지수가 16.3%, 다우지수도 7.3% 각각 상승했다.

실러의 CAPE와 장기금리 추세 [자료=예일대 로버트실러 교수 온라인 공개 데이터] 2020.12.16 herra79@newspim.com

올해 대표적인 경기 낙관 및 시장 강세론자인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 회복이 나이키의 스우시가 아닌 V자가 될 것으로 본다. 이어 S&P500 지수가 15%나 상승한 4300선까지 오를 것이며 내년에도 다시 7% 더 오른 4600선까지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모간스탠리와 웰스파고, LPL파이낸셜과 같은 IB는 S&P500 지수가 3900선까지 약 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의견이 다른 IB도 올해 미국 우량대기업의 실적이 30% 내외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일치한다. 이 경우 30배가 넘는 주가수익배율(PER)이 22배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된다. 고평가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들 전망에는 조건이 달렸다. 자산시장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양상이 심각해질 경우 초저금리의 우호적인 정책 여건이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폭등해 온 첨단기술 성장주들이 추락하면서 S&P500 지수가 8% 정도 밀릴 수 있다고 모간스탠리는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도 내년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가장 보수적인 3800포인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은 늘 최상의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순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조정 가능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항상 틀리기 마련인 IB의 전망이 잘못된 것이 문제는 아니다.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는 다른 문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인 32만5000명이 죽고 전세계적으로 180만명이 사망한 충격 속에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주가는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날아올랐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에 더욱 큰 간극이 벌어진 것이다.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지만, 일차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초완화정책으로 막대한 돈일 풀리면서 투자자들의 보상 기준이 달라졌다.

중앙은행의 방어력을 맹신하는 투자자는 점차 이런 힘이 결정적인 시기에는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산 시장까지 뛰어드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오버슈팅' 양상에 직면할 수 있다. 기초 경제와 절단되어 마르지 않는 유동성에 기반한 자산 시장의 랠리는 종국에는 금융시장의 조건 자체를 바꾸어 전통적인 인과 관계나 특징을 무시하거나 바꿔버리게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다.

4. 통화·재정 정책 부담과 시장 실패의 위험

여기서 또다른 2021년의 위험 요인들이 전개된다. 주요 월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의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면 어떨까. 중앙은행이 초완화정책 기조를 바꿔서 빠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주목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중앙은행의 뒷배를 믿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위험 투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그 사이의 균형추는 세계경제 회복이 얼마나 기업(부채)의 부도 충격과 빈부 격차의 확대를 이겨낼만큼 강할 것인가라는 데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점차 명확해지는 것은 투자자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계속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다.

초과CAPE수익률과 이후 10년 초과수익 비교 [자료=예일대 로버트실러 교수 온라인 공개 데이터] 2020.12.16 herra79@newspim.com

어느 순간 자산시장의 조정이 깊어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느낀 투자자들은 너무 자산시장의 깊은 곳까지 과도하게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올해 백신의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기업의 재무여건도 개선되면서 급격히 오른 자산가격이 정당화된다면, 통화와 재정정책의 부담도 훨씬 적을 것이지만, 또 한번 통화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물인 것이 확인된다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실현가능한 것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법"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 때문에 또다른 금융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는 계속 제기된다. IMF 자료에 의하면, 작년 전 세계 국가 채무는 15조달러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36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82개 개발도상국으로 재정 지원 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이들 저소득 국가로의 자본 유입액은 7000억달러나 줄었다. 올해 선진국은 채무 상환을 위해 7조달러가 필요한 형편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연례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글로벌 주요 투자 테마로 "일드커브 스티프닝"를 제시했다. 이들은 명목 뿐 아니라 실질 금리도 장단기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회복이 공고해지면서, 정책 당국의 의지대로 단기금리는 낮게 유지되지만 실질성장률과 물가 기대에 따른 장기 금리는 더욱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것이란 얘기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2년물 금리는 0.25% 정도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2년-10년 금리 차가 최근 70bp대에서 100bp 위로 30bp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 셈이다. 실질 금리 격차 확대 예상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강세 전망이 맞아떨어질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들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까지 50% 급등 전망을 내놨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경기 과열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도 인내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근 월가에서는 일드커브 스티프닝은 이미 예고된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5. 바이든 시대 무역·환율전쟁과 달러화 약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제일주의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가 하면 중국과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체제와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WHO와 유엔 인권위 그리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방침이다. WTO가 다시 힘을 얻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의 마찰이 곧바로 해소된다거나 이미 진행 중인 글로벌 관세 부과 경쟁과 환율을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달러화 약세는 막대한 달러화 자금이 풀려서 달러유동성을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 실적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될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달러화 약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달러화가 코로나19 충격이 급격하게 확산되던 시점에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점에 주목한다. 지금은 미국과 다른 주요국 경제의 상대적인 성과나 금리 차이에 따라 달러화의 방향이 결정되기 보다는 세계 경제의 부침에 따라 국제 결제 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의 움직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골드만삭스는 올해 달러화가 고점에서 상대적인 평가기준으로 볼 때 약 20% 고평가 되었다면서 수년 내에 약 15% 이상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출했다.

미국 달러화지수(DXY) [자료=Tradingeconomics, 뉴스핌] 2020.11.20 herra79@newspim.com

달러화 약세는 자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하면서 채권 금리는 특히 단기 쪽에서 상승 압력에 노출된다(채권 가격 하락). 또 반대로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시장은 강세장이 펼쳐지게 된다. 국제유가와 금 가격도 상승하지만, 이들 자산 가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오르면 역으로 달러화 가치를 부양하는 요인도 되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미국 증시는 달러화 약세가 호재다.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는 요인이고 외국인의 주식 수요도 늘어난다.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 증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신흥시장은 외국인의 회사채 수요가 늘어나고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다. 다만 외국계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데다 중앙은행이 완화정책을 실행하는데 부담이 줄면서 낮은 금리로 주식시장이 수혜를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화폐이론(MMT)을 들면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통화(가상화폐)가 주류시장에 편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외환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크린 교수는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지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유로화나 위안화가 성장한다고 해도 각각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어 유의미한 경쟁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가상화폐와 나아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갈수록 지급결제 시장에서 영향을 확대하면서 통화정책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보이지만, 이 역시 달러화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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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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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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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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