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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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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朴 사면론' 이틀만에 사실상 철회
'국민통합' 꺼냈지만 당내 입지만 좁아져...대권가도 '노란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보궐선거를 앞둔 해 첫 날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들의 합작품인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떠올리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민주당 진형이 완전히 바뀐 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볼 생각이었던 이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국 사실상 사면론을 철회하며 체면만 구겼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가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런 논란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카드는 불발탄으로 끝났지만, 보수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이른바 '태극기 부대'보다 중도 보수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불발탄이 국민의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 대표로부터 실제 제안 온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에 별도 입장 없다"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새해 벽두 쏘아 올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면 카드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집권 5년차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정 동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비서실장, 靑참모진 회의 첫 주재 "국민 시선 맞춰야"/이데일리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처음으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국민의 시선과 맞춰 열심히 하자"고 내부 각오를 다졌다. 유 실장은 3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하는 내부 회의를 처음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움직이자"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美전문가들 "北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서울경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군대도 바꿔놓은 코로나19…올해도 전작권 전환에 변수/노컷뉴스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또한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지장이 생겼고, 군 의료인력과 장병들은 헌신과 함께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식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다.

도미타 日대사, 마지막 신년사 "양국 과제, 낙관주의와 인내로 해결해야"/아시아경제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년사를 통해 "한일 사이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면서 "양국은 평탄치 않은 노정 속에서 수많은 과제를 착실하게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민주당 "당사자 반성이 중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제기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면의 추진은 청와대 결단에 달리게 됐다.

野 "與 지지층 결집 위해 불가능 조건 내걸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당사자의 반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권에선 "불능조건을 내세운 선거전략용 사면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사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與 "3040 재결집해 2~3월 뒤집어" 野 "경선스타 만들면 安과 해볼만"/조선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이반 등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반 조짐이 있는 3040 지지층을 결집할 민생 해법을 내놓고 경선 후보군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낙연 '사면론 논란'에 내심 안도하는 까닭은/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 간담회 뒤 한 발짝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 '安 딜레마' 고심…경선 미루고 군불때기?/CBS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선 시작일을 오는 8일에서 이달 말쯤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서울신문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MB·朴 사면론' 공방/뉴스핌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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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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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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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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