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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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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朴 사면론' 이틀만에 사실상 철회
'국민통합' 꺼냈지만 당내 입지만 좁아져...대권가도 '노란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보궐선거를 앞둔 해 첫 날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들의 합작품인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떠올리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민주당 진형이 완전히 바뀐 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볼 생각이었던 이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국 사실상 사면론을 철회하며 체면만 구겼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가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런 논란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카드는 불발탄으로 끝났지만, 보수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이른바 '태극기 부대'보다 중도 보수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불발탄이 국민의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 대표로부터 실제 제안 온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에 별도 입장 없다"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새해 벽두 쏘아 올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면 카드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집권 5년차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정 동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비서실장, 靑참모진 회의 첫 주재 "국민 시선 맞춰야"/이데일리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처음으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국민의 시선과 맞춰 열심히 하자"고 내부 각오를 다졌다. 유 실장은 3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하는 내부 회의를 처음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움직이자"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美전문가들 "北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서울경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군대도 바꿔놓은 코로나19…올해도 전작권 전환에 변수/노컷뉴스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또한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지장이 생겼고, 군 의료인력과 장병들은 헌신과 함께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식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다.

도미타 日대사, 마지막 신년사 "양국 과제, 낙관주의와 인내로 해결해야"/아시아경제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년사를 통해 "한일 사이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면서 "양국은 평탄치 않은 노정 속에서 수많은 과제를 착실하게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민주당 "당사자 반성이 중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제기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면의 추진은 청와대 결단에 달리게 됐다.

野 "與 지지층 결집 위해 불가능 조건 내걸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당사자의 반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권에선 "불능조건을 내세운 선거전략용 사면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사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與 "3040 재결집해 2~3월 뒤집어" 野 "경선스타 만들면 安과 해볼만"/조선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이반 등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반 조짐이 있는 3040 지지층을 결집할 민생 해법을 내놓고 경선 후보군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낙연 '사면론 논란'에 내심 안도하는 까닭은/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 간담회 뒤 한 발짝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 '安 딜레마' 고심…경선 미루고 군불때기?/CBS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선 시작일을 오는 8일에서 이달 말쯤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서울신문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MB·朴 사면론' 공방/뉴스핌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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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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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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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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