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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망] 10대 키워드로 본 2021년 중국 증시 투자 지형도 <하>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5:29

인터넷 플래폼 기업 반독점 행위 단속 강화
비대면 전자 스포츠게임 종자 분야 투자 기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세계 대확산이 지속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2021년 새해를 맞았다. 중국에 있어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 주년이자 14.5계획(14차 5개년 계획, 2021년~2025년) 시작의 해다. 중국의 정책과 전략, 투자 환경에서 어느때 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운영은 적극 부양에서 온건 대응으로 점차 방향을 바꿀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4.5계획으로 중국 성장은 내수와 혁신 기술, 고질량 위주로 전환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다. G1을 향한 중국의 거침없는 굴기로 2021년 이후 미중 관계는 많은 방면에서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갈등과 대치가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외적으로 어느때 보다 숱한 불확실성을 동반한 변수들이 2021년 중국 A주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투자기관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2021년 중국 경제 사회에 불어닥칠 변화를 가늠하고 현지 경영과 투자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2021년 알리바바 등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단속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기업 벽면에 알리바바 비즈니스 생태계를 소개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0년 11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1.01.04 chk@newspim.com

인터넷 '재벌기업' 무분별 확장 제동, 반독점법 강화

2020년 최후 2개월 동안 '반독점'이 중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12월 11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중앙) 정치국 회의가 '반독점 강화와 자본(인터넷)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방침을 밝힌데 이어 12월 16일~1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도 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플래폼 기업들의 독점 감독 강화, 개인정보 사용 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시장경제의 헌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을 시행했으나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은 이 기간중 반독점법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10년의 황금 발전기를 누렸다. 정보와 기술 자본 등 시장 자원은 빠르게 소수 인터넷 대기업에 집중됐고 각종 불공정 경쟁 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반독점법의 중점 관리 영역은 자동차와 원료 약품 등이었다. 여기에 이어 인터넷 산업이 집중 타깃에 포함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규정 개정 등으로 벌금과 처벌 강도가 강력해 질 것이라며 중국 시장경제'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말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단체구매사업'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과 경쟁 제한, 가격 질서 농단, 소비자 권익 훼손 등을 초래한다며 9대 행위 중단 조치를 밝혔다. 앞서 시장감독총국은 '플래폼 경제영역의 반독점 안내 문건'을 발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반독점 안내 문건'이 2021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신에너지 자동차는 2021년 중국증시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충전중인 차량이 베이징 주택가 주자창에 주차돼 있다.  2020년 10월 뉴스핌 촬영.  2021.01.04 chk@newspim.com

산업 재편 가속, 비대면 서비스 각광

코로나19는 산업의 부침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고 경제 사회 변화도 한층 촉진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에 달한 2월 판매량이 80%나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판매량이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2021년~2035년)에 따라 2021년 중국 시장 영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표정이다. 시장 회복과 함께 신에너지 차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해외 다국적 기업과 중국 로컬 기업들의 스마트 전기차 시장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컬이든 합작이든 약체 자동차 기업들의 시장 도태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1년 중국 서비스 영업 방식의 업그레이드 재편도 뻐르게 추진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는 소비 사회에 비대변 무접촉의 필요성을 높였다. 이는 앞으로 음식점 호텔 소매판매점 관광지 여행 소비 분야에서 서비스 소비 풍토를 바꿔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많은 업소들이 인공지능을 결합한 무접촉 서비스, 로봇 서비스, 셀프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2021년 이후에는 오프라인 실물 산업(기업)이 온라인 비즈니스 전환을 보다 가속화하고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내는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1.04 chk@newspim.com

미중 경제전쟁에 '치명적 기술'된 종자 산업

중국은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종자와 농경지 문제 적극 해결'을 2021년 8대 경제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종자산업을 '치명적 핵심 기술' 차원에서 대응해야한다고 밠혔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종자 문제를 강조한 것은 10년래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에 있어 치명적 핵심기술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국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경제 전쟁'에 따라 중국은 종자산업 까지 핵심 기술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도체 등 치명적 핵심 기술 자립,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것처럼 식량 안보의 토대가 되는 종자산업을 핵심 기술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중국당국이 2021년 종자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해 정책및 자금, 인재 등 필요한 지원이 뒷바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자산업 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중앙경제 공작회의 직후 중국 증시에서는 농업분야 종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랠리를 보였다.

코로나19 역질주하는 온라인 전자 스포츠 게임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문화 스포츠 게임 전성 시대가 점차 막을 내리고 대신 스포츠 전자 게임 산업 부흥기가 도래하고 있다. 중국에서 약 30개 영향력을 가진 전자 경기 게임 기업이 2020년 1,2분기에 취소 또는 연기한 오프라인 행사만 500여개에 달했다. 업계는 손실규모를 약 10억위안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 영웅연합직업연합대회(LPL)은 코로나19에 직면, 최초로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많은 대형 게임 대회가 잇달아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코로나의 산물인 '재택 경제' 성장에도 단단히 한몫했다.

2020년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자 경기 게임 시장 규모는 1365억5700만위안으로 2019년(947억위안)에 비해 무려 44.16%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자 스포츠 게임 산업은 코로나19 기간 기반을 공고히하면서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스포츠 전자게임 영웅연맹 S10 글로벌 총 결선이 상하이에서 개막, 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전자 스포츠 게임 산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아 올핌픽 경기 항목에도 편입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샤브샤브 체인인 하이디라오 식당이 매장내에 로봇 서비스 직원을 투입, 음식 배달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 뉴스핌 촬영. 2021.01.04 chk@newspim.com

산업공급망 기술독립 다변주의 아시아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산업 공급망 자주 통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미중 무역마찰하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제품)의 중국 공급에 제한을 가하자 중국은 이와 관련한 '치명적 핵심 기술' 개발에 국가 역량을 총 집중하고 나선 형국이다.

미국이 잇따라 제제 기업 리스트를 내놓고 대중 기술(제품) 공급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서자 중국은 미중간의 수십년 공급망 협력의 기초가 붕괴됐다고 보고 핵심 기술 제품을 위주로 한 자체 공급망 구축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 공급망 구축과 이를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21년 기술 대정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트럼프 시대의 일방주의가 보호무역주의 세계 공조와 건전한 전략적 경쟁의 토대를 모두 무너뜨렸다며 2021년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21년 1월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다변주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개대하는 분위기다.

또한 중국은 2020년 11월 출범한 RCEP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IMF는 2021년 아시아 경제가 6.9%로 세계경제(5.2%)에 비해 현격히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지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인 2021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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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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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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