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장기화에 영업중단 속축, 피해집계도 불가
정부 1~3차 재난지원금, 서울시 자체 지원 등 투입
임대료 내기에도 급급, 일회적 지원책 한계 뚜렷
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영업정지 및 완화 요구 확산
[편집자]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겼습니다. 국내에서는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들, 학교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극심한 취업난에 몰린 청년,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 벼랑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겨울보다 차가운 현실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매장내에서 붕어빵과 어묵을 함께 팔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 커피만으로는 수익은커녕 임대료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추운날씨에 몸을 녹이려는 발길이라도 잡으려는 생각이었지만 큰 소득은 없다. 새해들어 커피 가격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린 A씨는 돈을 아끼기 위해 매장 구석에서 인스턴드 식품을 조리해 식사를 해결한다. 적자가 계속되면 봄이 오기 전 매장을 정리해야 하는 처지다.
코로나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장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이 끊겨버린 골목에서는 한파보다 더 싸늘한 정적만 남아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식당과 주점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거리의 모습.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제대로된 추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식당 5만3000여곳, 휴게음식점 2만1000여개, 노래연습장 2100여개 등 8만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가 문을 닫았다. 폐업조차 어려워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매장까지 합치면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은 골목상권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원이다. 유흥업소·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중은행과 협력, 골목상권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매달 임대료만 최소 수백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대 300만원 가량의 지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가 임대료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지만 뒤늦은 감이 적지 않다.
지원을 무작정 늘리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이는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만 3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만은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가 다가온만큼 엄격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크기도 작고 번화가도 아닌 곳에 있는 매장임에도 매달 임대료는 수백만원이다. 직원(아르바이트)을 내보내고 혼자 일한지 오래지만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하루에 커피를 10잔도 못파는 날도 자주 있다"고 어려움 토로했다.
이어 "지원금은 고맙지만 솔직히 티도 안난다. 정부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들이 버틸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