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硏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9: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구체적인 설계,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해 제안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2020.06.09 pangbin@newspim.com

3일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토지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그럼에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하여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할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하여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갈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하여 시험적으로 계산하고 순수혜(순부담) 세대 비율을 도출했다. 0.5~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임을 확인했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가구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으로 유도하여 조세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