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배정원 기자 =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는데 투자는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와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을 쏟을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조기에 한국과의 무역적자 해소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의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미가 공개한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한·미는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부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국과의 무역적자가 해소되고 있음을 국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이번 달 안으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이른바 '한·미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 협상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안보 패키지 협상팀이 2월 안에 한국에 올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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