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조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해야"
"인재위 설치…인재 발굴과 영입·육성 등 종합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인재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 정당이 되기 위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청년민주당 재창당을 통해 청년이라는 민주적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이 중심이 된 정당활동을 만들어가겠다는 혁신안"이라고 밝혔다. 또 "인재위를 설치하고 민주 아카데미를 설립해 혁신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1.26 kilroy023@newspim.com |
혁신위는 우선 비상설기구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특위 산하 심사자문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심사자문위에 독자적으로 윤리심사 조사기능을 부여해 상시 윤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20대 국회 때 윤리특위 징계의뢰 건수는 0건이었다. 징계조사 요청 접수는 40건인데 자문위가 실제 조사한 건 8건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 건수 중 17%만 실제 조사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조사를 하려면 윤리특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회부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파 조사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윤리특위가) 상설화돼있지 않아 회부를 위한 의결 전 단계에서 논의 자체가 활성화돼있지 않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윤리특위 회부 의결이 없더라도 조사위가 마음을 먹으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또 종합적 인재관리시스템을 갖춘 위원회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홍정민 의원은 "선거에 임박해 인재를 영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인재발굴과 영입, 육성, 추천 등 종합적 인재관리시스템을 갖춘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예비 정치인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당의 정책역량과 조직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기능을 전담할 민주 아카데미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 교육을 통해 2022년까지 2년간 청년 예비 정치인 1000명, 정책지역 전문가그룹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국청년위원회를 청년민주당으로 개편하는 재창당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전국청년위는 2020년 1월 전국청년당으로 출범했지만 개편 이후 독립취지가 구현되는 활동이 부족했다"며 "청년민주당으로 재창당해 청년조직이 독자적 권한을 갖고 청년들과 직접 만나 이들의 뜻을 당에 반영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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